장기요양기관 운영 서류철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요양원·주야간보호·방문요양 시설장을 위한 기록지 작성법과 운영 서류 위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봅니다.
- 발행 문서
- 4편
- 근거 원본
- 16건
- 최근 갱신
- 2026-08-06
카테고리
- 01기록지·서식상태변화기록지·급여제공기록지·급여제공계획서 등 매일 쓰는 기록 서식의 작성법과 예시문2편
- 02개설·창업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원 설립 조건, 지정 신청 절차, 시설 기준과 비용1편
- 03종사자 교육·인력배치법정의무교육 이수 기준, 요양보호사·간호인력·촉탁의 배치기준과 겸직 가능 조합1편
- 04운영규정·비치서류운영규정, 이용계약서·동의서, 위생·영양 관리 등 기관에 갖춰 두어야 할 서류준비 중
- 05케어 실무욕창·낙상·투약 등 현장 케어를 기록과 평가지표 관점에서 정리준비 중
- 06평가·점검정기평가 지표 해설, 지표별 필요 서류 매핑, 현지조사 대비준비 중
- 07수가·청구급여비용 산정, 가산·감산 기준, 청구와 환수 사례준비 중
많이 찾는 문서
전체 보기 →기록지·서식근거 원본 5건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법 —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그럼 뭘 써야 하나
상태변화기록지는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없는 실무 명칭입니다. 법적 근거인 급여제공기록지의 '변화상태'·'특이사항'란, 흔히 오해하는 '주 1회'의 진짜 의미, 서식이 직접 든 예시문까지 원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방문급여 기록지 제공 주 1회갱신
개설·창업근거 원본 4건
요양원 설립조건 — 신고와 지정, 두 관문을 다 넘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설립에 필요한 정원·연면적·시설기준·설비기준과 직원배치기준, 토지·건물 소유권 요건, 설치신고 서류, 그리고 별도로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갱신
기록지·서식근거 원본 4건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 6종 서식 전부, 유형별로 정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시설급여·복지용구 6종 급여제공기록지의 별지 번호와 개정일, 유형별 기재 항목, 특이사항란 요구 사항, 수급자 제공 주기와 5년 보존 의무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서식 종류 6종보존 의무 5년갱신
종사자 교육·인력배치근거 원본 5건
촉탁의(계약의사)와 인력배치기준 — 배치가 곧 급여비용입니다
'촉탁의'는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계약의사의 배치 의무·진찰 횟수·활동비용(방문비용 53,000원)과 시설급여 인력배치기준, 생략 가능한 직종, 그리고 배치가 가산·감액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의사 방문비용 53,000원갱신
근거로 삼은 원본
모든 문서에 근거 원본을 붙였습니다. 여러 문서가 함께 기댄 원본부터 보여 드립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보건복지부 · 시행 2024-12-31문서 2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1문서 2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 관련)보건복지부 · 시행 2021-06-30문서 1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 관련)보건복지부 · 시행 2021-06-30문서 1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보건복지부 · 시행 2025-12-29문서 1편
-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24문서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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